5인이상 집합금지 완벽 정리 (Q&A)

5인이상 집합금지 완벽 정리 (Q&A)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전국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5인 이상일 경우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입니다. 

 

 

갑자기 실시된 행정 명령인 만큼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5인 이상 집합금지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행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명령입니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입니다. 

 

5인이상 사적 모임이란?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모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환갑 회갑 칠순연 등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분류됩니다. 

 

예외 사항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준에 따라 50인 이하 모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허용됩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Q&A

 

Q. 콘서트의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 되나?

콘서트나 영화관 방송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됩니다. 

 

방송이나 영화 제작 또한 친목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드라마, 교양, 예능, 영화 등 모두 촬영 가능합니다. 

 

연말 시상식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29일 방송되는 2020 MBC 방송연예대상, 12월 30일 2020 MBC 연기대상 모두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Q. 업무상 5인이상 모임 시에는?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송, 영화 제작, 기업, 공장 등의 사업장의 근무와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의 대민지원활동 등이 해당됩니다. 

 

Q.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카페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 허용되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식당에서 5인 이상 친목 모임을 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은 예외 사항이 아니면 5인 이상 모임은 금지 사항입니다. 

즉, 가족 5인이 같은 주소지에 살 경우에 식당 외식이 가능합니다. 

 

Q.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놀러온 경우는?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Q.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 시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은 개인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시설 폐쇄가 되거나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칙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혔으면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연말까지 겹쳐서 여러 모임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셨겠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더 조심하고 방역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즐거워야 할 연말이라 아쉽지만 모두 다 같이 지켜 봅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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