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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완벽 정리

by ☆○ 2021. 3. 10.

4차 재난지원금 완벽 정리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야기가 꽤 빨리 나오네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약 19조 5000억원의 규모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3월 15일 경 정확한 지원금 규모가 나올 듯 합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재난지원금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추진 중인 상태라 뜬소문처럼 돌고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모든 정보 알려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200만 명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그보다 200만 명 늘어난 총 690만 명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지원 액수는 19조 5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총정리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있었던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빼고는 선별 인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었으면 이번엔 그 대상자가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5인 이상 소기업

지난 재난지원금과 가장 달라지는 점은 바로 5인 이상 소기업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기업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되었는데요. 이번엔 5인 이상 소기업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4인 이상 소기업 대상자는 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씁니다. 

 

2.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 원 상향

기존에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반업종 매출 한도가 4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매출 한도 10억 원까지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노점상

지자체에서 관리되는 노점상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4만 개의 노점상이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이 없거나 줄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사업자등록된 노점상과 동일하게 4차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대학생 (조건 있음)

부모님이 실직한 대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영업자일 때 폐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님 실직, 폐업 후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데요.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업종 별로 다릅니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인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는 500만 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 스키장은 4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등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제작 배급, 시외 시내 전세버스 운송업 등

평균 매출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 

단순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지급한다는 방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3월 말까지 기다려보시면 될 듯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추경심의 통과 후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다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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